명품 카피 제품인 가품을 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명품은 사실 자기 경제수준에 맞아야 살 수 있는 물건인데요. 그렇지만 요즘 젊은층에서는 빚을 내면서까지 그런 명품을사더라구요. 또한 한편으로는 가짜인 가품을 구매 하기도 하던데, 그렇게 가짜 상품을 사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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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짜 명품을 구매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몀품은 대부분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되므로 가품을 판매하는자는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품 구입자는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소량 구매하는 경우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가품을 사는 것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이를 진품인 것처럼 행사하고 속이고 다녀 그 브랜드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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