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입니다 도와주세요.. 인강 대여로 인한 3자 사기 문제가 될까요?
2. 3월에 계정 로그아웃 여부 확인을 물으려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후에 설마 싶은 마음으로 오픈채팅방 정리를 하다가 그 오픈채팅방을 나갔습니다.
3. 근데 일주 전에 B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인강대여 사기를 당해 인강 계정에 올라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신 거라고, 자기가 입금 했던 사기꾼 계좌랑 인강 계정 이름이 달라서 연락을 주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분을 통해 사기꾼 실제 카톡 프로필을 받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4. 근데 그 사기꾼이 저에게 계정을 빌린 사람이었고, 저는 그걸 알고 피해자분들에게 (다른 피해자분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 계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팔고 다닌 거죠) 돈을 다시 돌려주고, 저에게도 20만원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때문에..ㅠㅠ)을 주면 신고를 안 하겠다 했습니다.
5. 일단 그 사기꾼이 총 4분에게 환불울 해주고 저한테까지 돈을 주었습니다.
6. 사기꾼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 사기꾼이 스스로 자기의 계정 습득 방식이 타인에게 빌린 거라는 걸 말을 먼저 했고, 그런 대화가 몇 번 오갔습니다.(저랑 계정대여 거래를 할 때는 오픈채팅을 통해 거래 했기 때문에, 실제 저랑 톡을 하실 때 처음에는 제가 그 자기랑 거래한 거래자인지 몰랐던 듯 합니다) 대화 내용은 영락없는 피해자와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 계좌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계정 빌려줬을 때 입금을 받은 내역이요. 톡 내용에 제가 그 입금내력을 캡쳐해서 보낸 후에 이거 님(사기꾼)이 보낸 거냐고 묻고 그 사람이 자기가 맞다고 말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만약 추가 피해자가 발생해 그 사람이 신고 당했을때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나요. 단순 계정 대여 문제라 계정 실주인에겐 피해가 안 올까요? 사기꾼에게 계정을 빌려줬을 당시의 톡이 없고 계정 대여때 입금 받은 내역과 사기 이후 이번에 연락을 하며, 제가 계정 대여 받은 사람 맞냐고 묻고, 그 사람이 대여 받은 거라고 말한 그런 대화내용만으로도 제가 그 사람한테 계정울 빌려준 거라는 게 증명이 될까요.. 제가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다른 피해자한테 돈 달라하고 저한테도 돈달라 하고 계속 요구하고 신고할 거라고 말하고 그랬는데 이걸로 제가 공범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될까요.. 제 명의 계정이긴 하잖아요.. 그게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실제 범죄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계정을 한 달 빌려줬을 뿐인데도요..
정말 너무 불안합니다.. 고3 학생인데 며칠 째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혹여라도 이게 증명이 안 돼서 제가 공범이 될꺼봐요… 정말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의 실 주인일 뿐이고 실제 어떤 행위를 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직접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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