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란 무엇인가요? 상해죄의 법적인 의미와 처벌에 대해 알려주세요~
상해죄란 무엇인가요? 상해죄의 정의와 법적인 의미,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포함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상해죄의 처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상해죄란 형법 제2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해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해의 개념에 관하여 학설은 1)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로 보는 완전성침해설,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생리적 기능훼손설(다수설) 등이 대립하고,
판례는 "생리적 기능훼손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해죄에서의 상해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 즉 건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위 의미에 대하여 상술한 판례에서는 "육체적 정신적인 병적 상태를 야기 증가 악화 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는 1)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동전크기의 멍 2) 이마 부분이 긁혀서 경도의 부종의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은 "징역 4월 ~ 1년6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