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강하게 처벌 받게 하고 싶어요

Question

음주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콜 0.162 면허 취소 입니다.

첨에 전화 2번 2분통화 미안하다는 말 하고 별다른 애기 없이 끊었구요

반성의 기미기 보이는듯 했으나

제가 보험사와 보험 합의를 하고 난 다음 ..

상대방이 처벌을 너무 많이 받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되서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차량 수리비와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보험사와 애기 하시고 차량수리비든 진단서든 전부 내셔도 된다고 하시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끊고 나서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진단서와 수리비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2일 정도 후에 전화가 와서는 진단서는 안내었으면 한다면서 형사 합의를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이라 몰라서 그러니 몇일 후에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

그리고 몇일후에 전화를 하니 형사합의는 안하고 그냥 법대로 한다고 하내요 음...

약간 기분이 좀 언잖아 졌습니다 제가 ..

보험사와 합의를 먼저 끝낸것이 맘에 걸리긴 했지만 딱 맞아 떨어 지더라구요

저에게 하는 태도나 말투등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보험사와 합의는 했지만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사에 받은돈을 돌려줄 참이구요

경찰서에 진단서와 차량수리비를 제출 할 생각입니다.

이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지않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어찌 하나요?

합의금은 안받아도 됩니다

차량 수리비와 진단서를 내면서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고 글을 써서 낸다면 반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선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것 같은데 말이죠

음주운전으로 저에게 상해를 입히고 ( 참고로 전치 2주 뇌진탕 나왔습니다 )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법원(검찰)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형사 처벌은 국가가 해당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탄원서 등을 제출해 볼 수 있고 관련 증거로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수사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처벌을 더 중하게 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 뒤에 상대방의 태도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이를 번복하여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태도를 기재한 엄벌탄원서 및 수리비와 진단서 내역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한후 교통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형사합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교통사고 가해자의 담당검사실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