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인하여 참가국 각 대원들이 지불한 경비는 돌려줘야 하나요?

Question

이번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인하여 참가국 각 대원들이 지불한 경비를 각 국가에서 배상소송이 들어온다면 참가비를 돌려줘야 하나요?

예를들어 입국후 참가까지 한 상태에서 날짜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한 날은 빼고 파행이라고 공식화 된 날이후의 금액을 돌려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지 궁금하네요

위낙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일이라서요

아니면 그 큰 금액으로 K-POP 공연 입장료로 지불했다고 치부하고 넘어갈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거 같기도 해서요

국제법상 배상책임 또는 환불에 대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사가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체 행사 등으로 갈음하고 조직위 등과 세계보이스카웃 연맹이 협의를 거쳐 대체 프로그램이 진행된 점에서 크게 참가비 등의 반환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