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일부로 저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계속 막 만지게끔하고,한번만 안아달라고한후 계속 가슴 접촉하게

Question

여자가 일부로 저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계속 막 만지게끔하고,한번만 안아달라고한후

계속 가슴 접촉하게 끔하고,일부로 엉덩이 들이대며

제가 밀치니까 엉덩이 만졌다고 성추행으로 신고한다고하면 법적으로 성추행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추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이나 협박의 사실도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 역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행위가 성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