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가 남성이고,만약에 여자가 가슴을 들이대며, 제 손한번만 빌려달라고하면서

Question

1.제가 남성이고,만약에 여자가 가슴을 들이대며,

제 손한번만 빌려달라고하면서

자기 가슴에 문지르고 그다음에 성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 성추행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습추행도 아니고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도 없었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해 볼 수 있지만 객관적인 행위가 성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