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대통령 부부 풍자 그림 사건의 처벌도 가능한가요?
국회사무처는 윤대통령 부부 풍자 작품을 전시한 전시회를 기습해 작품을 철거하였는데요~~~
국가 원수에 대한 고위적 정치풍자는 어느정도 넘어가지만..
저렇게 까지 전시회까지 만드는 행위에 대한 법률적 처벌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바로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특히나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비판은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명예훼손이나 기타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등으로 대부분의 경우 실제 처벌까지는 하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