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곰팡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윗집에 대해서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해당 곰팡이의 원인이 윗집의 공사가 원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 윗집에서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위의 점이 증명이 되지 않은 점에서 윗집에서 해당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