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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숨고어플에서 입주청소를 맞겼는데 아무래도 비싼것 같아 어제 너무 비싸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니 총 청소금액의 50%는 위약금이라며 횐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피같은돈 20만원이 날아갔는데 보상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약금50%라고 업체에서 정해놨으면 환불 불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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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약금계약은 사적자치의 영역이므로,
최초계약시에 명시해두었다면 그에따라야 합니다. 최초로 계약시에 그에대해 협의해두었는지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하여 소송으로 가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한 사례도 있긴합니다. (2016다5226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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