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병 옮았는데 상대방이 걸린줄 모르고 옮겼을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고의가 아닌경우에도 성병을 옮았을경우 고소가능한가요? 본인이 성병걸린걸 알고있는지 모르고있었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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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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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가 없었고, 성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다는 사정이라면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상해나 기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