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병 검사 치료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한테 성병 옮았는데 치료비 청구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고의로 숨겼다던지 그런건 모르겠는데, 상대방이랑만 잠자리를해서 상대방한테 옮은건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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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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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타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과실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성병이 옮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이미 성병을 앓고 있었고 ,그러한 점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자백을 받아 증거로 남겨두시면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는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성병이 옮은 것이 입증된다면, 그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치료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병이 워낙 종류가 다양하여 반드시 성관계로만 옮기는 건 아니지만,
일단 상대방이 몰랐든 숨겼든 그 부분 치료비 청구는 가능하나, 적어도 상대방으로부터 옮긴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