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관세 합의가 전쟁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 등등으로 인하여 미국이 지금 정신이 없어서 한국이랑 미국의 관세합의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말한 관세 그 퍼센테이지로 가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25%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가 보편관세 10%만 부과하되 3개월의 협상기간을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기간내에 합의가 완료되면 상호관세는 면제되겠지만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영국만 협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간내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25% 상호관세율 복귀가 맞습니다만 트럼프가 여기서 협상시한을 조금 더 제공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최대한 협상을 하려고 있으며 공식 또는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협상은 보통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일인 7월 9일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단순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을 넘어 무역확장법 제232조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협상도 시급합니다.
최근 G7 회의가 개최되며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견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귀국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행정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협상이 지속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호관세는 25%입니다. 기본관세 10%에 추가관세 15%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차등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였으며, 2025년 7월 9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기준)입니다.
이후에는 추가관세 15%까지 부과된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가 유예기간 내에 협상을 하지 못하면 상호관세는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