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초과분 출금가능여부 궁금해요

Question

민사소송 패소 후 통장압류가 들어온다면 그 금액이 10만원이고 통장잔액이 300만원일 경우 290만원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그게 법리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소액 압류가 들어와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인출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항의를 해야 처리를 해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