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 보안 목적으로 씨씨티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팻말이나 안내가 필요한가요?

Question

근무 공간이 아닌(사무실 녹화X) 공용 공간(전산실, mdf실, 층별 입구 등)에 보안 목적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CCTV가 녹화 중임을 표지판이나 팻말을 표기 및 설치해야 하는 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CCTV 설치 시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조제4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