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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륙챙이
수륙챙이

모욕죄에서 모욕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추상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데 너무 광범위한거 아닌가요?

게임이나 단순 비하 또는 조롱을 한다하더라도 상대방이 모욕이라고 느끼면 모욕죄가 성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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