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는 엄청 귀한 VIP인줄은 모르겠지만 뉴스에 나온 그 분의
모습은 진상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백화점에서
행패부리고 물건을 다 흐트려놓고 진상을 피워서 직원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던데
이 손님은 고소하면 어떤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고객이 실제로 VIP인지 여부와 별개로 그러한 행위는, 해당 업장에 대해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