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과 실업 급여 수급 여부

Question

저는 고관절을 2번의 수술하여 같은 자세로 1~2시간 이상 서있거나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현재 회사에서 퇴직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잘 다녔던 회사에 누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물론 저는 퇴사 후 제 상황에 맞는 일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어떤 일이 적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질병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3.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