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진술의 법 실무 질문드립니다
성범죄를 비롯해 절도죄나 학폭등에서도 피해자의 일관된진술이 중요하단걸 알게되어 실제 형사실무에 대해 다소 궁금해져서 여쭙습니다. 고소인의 일관된진술과 피고인의 일관된진술이 서로 똑같이 일관되고 의심의여지없이 논리정연하나 서로 상반되는주장을하는경우 이를 뒷받침할 직간접증거가 피해자의 일기와 정신과진료기록등의 "고소인이 기록한" 증거만 존재하는경우 피고인은 아무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나요? 즉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나 일관성이 고소인 못지않아도 고소인의 주장을 능가하는수준이 아닌이상, 고소인이 직접 기록한 증거와 결합하면 거의 처벌된다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기록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결국엔 쌍방 진술이 어느정도 합리성이 있는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기타 다른 사정들과 어느정도로 부합하는 진술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어느쪽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다만 쌍방 진술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 결국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범행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결론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