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을봐도 피고의진술은 변호할때 매우 중요하다 강조하길래 조사를해보니까, 검사출신변호사님이 고소인진술이 아무리일관되어도, 피고인또한 최소 그 못지않게 일관되고 논리있게 잘 진술하면 대부분은 무혐의라고하더군요.
질문드립니다. 피고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논리에 빈틈이없다면 고소인 진술이 매우 일괸되어도 무혐의를 주장해볼만큼 중요한 수단이되는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대립한다면, 피고인의 진술의 일관성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는 것은 무혐의를 받는데 있어 최소한의 요건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모든 사건에서 중요하며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나, 다른 증거가 있는지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관되고 논리적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고(물론 그 자체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논리적이지 못하거나 번복된다면 진술을 믿기 어려우므로 불리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