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품에 10퍼센트 관세를 매기면 왜 다른나라들한테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들한테 안좋다고 하던데 왜인가요?
미국이 수입품에 10퍼센트 관세를 매기면 왜 다른나라들한테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목적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미국이 수입물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수입물품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여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입장에서는 수출감소라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물품의 무역 장벽을 의미합니다. 관세가 높을 수록 수출품에 대한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수출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상품을 다른 국가에 수출해 판매하게 되면 관세가 붙게 되어 판매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양의 현지 제품과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100원이라고 가정했을 시, 미국이 해당 물품에 관세를 10% 부과한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에서 동일한 물품을 미국으로 판매하는 수출장 입장에서는 물품을 80원에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물품 운송비/보험비를 합치면 약 100원이 되고 100원 기준 10%가 붙으면 결국 한국 수출 물품의 미국 내 현지 판매가격은 11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물품에 대한 현지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판매상은 매우 불리한 거래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관세를 높이 책정할 수록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어 판매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 뿐 아니라 어떠한 나라더라도 관세를 높인다는 것은 결국 전세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것입니다.
또한 관세가 높아지면 결국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제품이거나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갖고 경쟁을 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해야 하는 등 수익성 구조가 좋지 않아질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수입품에 가격을 올리는 경우에는 타국가들의 기업의 매출이 타격을 입기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미국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기존에 만원짜리 물품을 무관세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마진, 유통비 등을 제외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에 10% 관세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이 1만 1천원이 되며, 이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이 1만 1천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수입자는 관세를 통하여 10%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게됩니다.
가격이 올라가게되면, 대체불가능한 물품이 아닌 이상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미국에 수출하는 타국가의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