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이에게 선물로 주류를 판매하게 된다면, 대상이 성인이더라도 불법행위가 되는건가요?
궁금해서 작성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정리해보아야 할 것으로 성인에게 주류를 선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