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는 개인간에 거래가 불법인가요?

Question

주류는 개인간에 거래가 불법인가요? 집에 안먹는 위스키가 있는데 이걸 판매하게되면 불법인지 궁금해요 만약에 거래가 불법이라면 지인에게 선물해야되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간의 거래는 대면거래라도 불법이며 주류판매업자와 개인 등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는 허가를 받은 자만이 판매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은 이를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선물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