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류는 개인간에 거래가 불법인가요?
주류는 개인간에 거래가 불법인가요? 집에 안먹는 위스키가 있는데 이걸 판매하게되면 불법인지 궁금해요 만약에 거래가 불법이라면 지인에게 선물해야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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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간의 거래는 대면거래라도 불법이며 주류판매업자와 개인 등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는 허가를 받은 자만이 판매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은 이를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선물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