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을 잡는 방법에 따라 법이 바뀌나요??

Question

소주병을 잡는법에 따라 특수폭행 및 일반폭행으로 나뉜다는데 진짜 인가요?

소주 뚜껑이 아래를 보게 잡으면 특수폭행이라고 하고

소주 뚜껑이 위를 보게 잡으면 일반폭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실제 판결에 나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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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잡는 방법으로 정형화 할 것은 아니고 특수 폭행이 인정된 사례는 그렇게 가격 하는 경우 깨지면서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그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과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주병을 잡는 방법도 사용방식에 관한 판단으로 특수폭행죄 성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