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혼인신고 증인을 해줄때 나에게 올 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친구(여자)가 혼인신고를 한다며 자기쪽 증인 서명을 제가 해줬으면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혼인관계를 정리하거나 헤어졌을 경우까지도 생각중인데

만약 증인을 서준다면 서준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나요?

또는 저에게 생기는 책임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에 있어서 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신고를 하는 자가 혼인신고자와 동일임이고, 혼인의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혼인이 성립된 이후에 이혼하는 등의 사정으로 증인에게 불이익이 가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본인이 혼인관계 증인을 서줬다면, 그게 허위혼인신고임을 알고도 그에 증인으로 써준 것이 아니고서야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