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음전 기준에 대해서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Question

음주음전 기준에 대해서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만약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입니다.

접촉사고가 났고 상대방에서 술냄새가 났는데

음주측정시 음주 측정치 기준보다 낮다면

이것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 기준보다 낮게 나오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려면 음주운전 최소 기준에는 해당되어야 처벌 되상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은 혈중 알코올 농두 수치가 0.03 이상이여야 하며 이 수치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0.03미만 수치는 훈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노도 0.03이상으로 그이하의 경우에는 음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즉 이하는 훈방조치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