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진정후에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사장이 당장에 돈이 없다고 6개월 나눠서 지급하겠다는데 돈 안줄시에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제가 분할납부를 원하지않는데 사장이 못준다고 하면 이후에 처벌과 돈은 어떻게 받아내야하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진정 취하서 제출하실 때 재진정이 가능한 취하서가 있습니다. 그걸 제출하시면 이후 돈 못받으면 재진정 가능합니다.
취하시 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진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감독관님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당장에 돈이 없다고 6개월 나눠서 지급하겠다는데 돈 안줄시에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 취하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만약에 제가 분할납부를 원하지않는데 사장이 못준다고 하면 이후에 처벌과 돈은 어떻게 받아내야하죠?
>> 처벌을 원한다고 감독관에게 말하면 되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민사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추후 재진정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분할납부를 하든 안하든 이미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지만 그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 이용을 안내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사용자 대신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인데, 임금같은 경우에는 상한액이 7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반의사 불벌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진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진정 사건이 처벌불원의사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재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