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카드 도난 분실 후 카드 사용을 하였는데 피해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도난인지 분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핸드폰뒤에 카드지갑 부착식을 가지고 다니는데 분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의점, 금은방 등 4곳에서 체크카드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체포를 하였다고 했고 핸드폰은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경찰 분에게 피해액은 돌려주냐고 물어보았지만 배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전달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민사를 통해 지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 인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소송비용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송비용, 카드사용으로 인한 간접적 손해 까지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학생이라 너무 큰 금액이고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것때문에 대출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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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라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승소하는 경우에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