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전취식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무전취식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가끔 무전취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이 그랬던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법적 규제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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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원 내외 벌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전 취식은 원칙적으로 사기로 보아 기망하여 음식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무전취식행위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