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무전취식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가끔 무전취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이 그랬던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법적 규제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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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원 내외 벌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전 취식은 원칙적으로 사기로 보아 기망하여 음식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무전취식행위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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