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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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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로맨틱한발발이142
23.08.03
무전취식 범죄를 여러번 지속한 사람도 경범죄로 처벌될까요?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정이 있겠지만, 돈이 없고 배고프단 이유로 무전취식을 여러번 지속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도 경범죄 처벌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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