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전취식 범죄를 여러번 지속한 사람도 경범죄로 처벌될까요?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정이 있겠지만, 돈이 없고 배고프단 이유로 무전취식을 여러번 지속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도 경범죄 처벌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고 배가 고프다는 이유가 있다고 무전취식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든 경우를 일반화하여 경범죄, 사기 등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무단취식이 상습적인 경우 사기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