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범죄를 여러번 지속한 사람도 경범죄로 처벌될까요?

Question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정이 있겠지만, 돈이 없고 배고프단 이유로 무전취식을 여러번 지속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도 경범죄 처벌대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고 배가 고프다는 이유가 있다고 무전취식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든 경우를 일반화하여 경범죄, 사기 등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무단취식이 상습적인 경우 사기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