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물가를 잡기위해 어떤정책을쓰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미국의 경우에는 물가를 잡기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더이상 찍지 않겟다고 하고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현재 물가를 잡기위한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있는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준금리를 인상시키지 않으면 외국자본이 다 빠져나갈뿐더라 물가 상승도 억제하지 못하죠

그리고 대출규제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한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위해 유류세 인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4/14/QPQU273YVVCA7M2IM7HLJTRKRI/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소비자물가 목표제 운용 및 이에 따른 통화정책 운용, 금리정책 점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전기요금 같은 가격인상 인허가제도, 유류세 인하, 가격 인상 단속 같은 직접적인 시장 개입 정책, 독과점 시장 구조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 지침 시달 등 다양한 분야의 물가 안정 대책들이 있습니다.

Answer 4

화폐가치하락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한 정책으로는

대표적인게 금리인상이며,,통화량을 줄이거나 축소를 실시하고 세율을 높이다던지 국가정책지출 줄이는 방법등이

있는데,,이런한 정책을 적절히 분배하여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왜냐면 정책이라는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금리인상만 보아도 돈 많은 사람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이자증가로 자산이 늘어나지만,대출이 많은 사람은 더 빛이 늘어나게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하여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중에 통화를 푸는 정책 등을

시행하지 않는 등의 정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6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비슷한 질문의 답변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주요 공산품과 농수산물에 대한 물가 바스켓을 관리하여 가격 상승을 정부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유가 세금을 깎아 주기도 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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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리는 말 그대로 민간 금융 시장의 벤치마크입니다. 금리는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 및 대외 경제 여건 등에 따라 한국은행 산하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근래 금리 인상은 주로 코로나19 판데믹 기간 동안 막대하게 제로 금리 하에 풀린 시중 유동성 흡수와 물가 상승을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미국 또한 최근 3월 물가상승률이 8.5% 내외로 근래 4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해서 2분기 중 0.5~1.0% 내외의 빅스텝급 금리 인상을 예고했고 양적 긴축까지 실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금리를 올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투입된 돈들이 안전한 예적금으로 몰려 돈의 흐름이 전보다 완만해 집니다. 경제학 용어로 승수효과(乘數效果,multiflier effect)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 드리자면 거래 횟수가 줄어들어 각종 자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키고 실물 경제를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은 잦은 거래를 통한 호가 상승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은 민간 부문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가령,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규 투자 시 금융권 대출이나 회사채 또는 자본금 확장(=증자) 등을 통해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원하는 만큼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회사채 투자를 꺼리는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금리 인상기에는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