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물가를 낮추기 위해선 정부가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나요?
작년부터 금리인상과 더불어 올라가는 시장의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 시점으로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해선 이론상 정부가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하여는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금리인상과 더불어서 세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시중의 통화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이 해외발 공급요인이므로 단기적 대응책으로서 공공요금 동결, 전월세 및 농산물가격 안정, 교육비 인상 억제 등 생활물가 안정중심의 미시적 가격안정화대책에 초점을 두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농산물가격 상승이므로 근본적 대책은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곡물생산의 불확실성 완화 및 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농수산물 가격변동성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정부가 물가 상승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통화 및 재정 정책 도구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 도구:
금리 정책: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어 차입금이 더 비싸지고 따라서 총수요를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예약 요구 사항 정책: 중앙은행은 시중은행들이 보유해야 할 적립금 규모를 늘릴 수 있어 대출 가능한 돈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시장 운영: 중앙은행은 통화공급과 금리에 영향을 미치며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개시장에서 정부증권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 도구:
세금 정책: 정부가 세금을 늘려 가처분소득을 줄이고 소비자 수요를 위축시켜 물가상승률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정부 지출: 정부는 총수요를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늦추기 위해 지출을 줄이거나 소비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격 통제: 정부는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가격 상한선이나 가격 바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고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조합하여 특정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국가의 경제 발전 단계, 경제 개방 수준 및 이러한 정책에 대한 민간 부문의 대응력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전문가의 관점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체론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경제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화 정책: 중앙 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높은 이자율은 차입 비용을 증가시켜 수요를 감소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여 수요를 줄이고 경제 성장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경쟁을 강화하고 인프라와 기술을 개선하는 등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하므로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기 위해 가격 통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업이 비용을 충당할 만큼 충분히 청구할 수 없다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동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식품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가격 보조금, 완충 재고 운영 및 수입 관세와 같은 조치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래 물가 상승은 원유, 천연가스 및 곡물 등 글로벌 필수 가격 상승에 기인합니다. 한국은 이들 상품의 원산지가 아닙니다. 정부는 물가 관리와 제어를 위해 관련 세금 정책 정도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론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재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실질임금의 하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인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식은 '금리인상'과 '대량의 국채 발행'이라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으며, 은행의 지급준비율의 상승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대량의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를 감소시키게 만들고 이를 다시 국책 사업으로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낮추었다가 다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으나 현재 우리나라가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만한 국채를 발행할 여력이 없어 이를 실행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금리인상 밖에 없으며,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저축이 증가하고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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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높아진 물가를 잡기위해서는 통화정책으로는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통해 개인의 구매력을 낮추고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진행하며, 또한, 부족한 공급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중인 물량을 대규모로 시장에 공급하는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추는 방법도 물가를 낮추는 정부의 방편 중 하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가상승을 막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화폐가치를 상승시켜서 사람들의 소비를 억제해야 합니다. 즉 물건에 대한 구매 수요를 억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는 긴축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정부 또한 세금 증대, 재정지출 축소 등의 긴축재정 정책을 통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작년에 영국에서는 중앙은행은 양전완화 정책을 축소하는 등 긴축정책으로 선회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 등을 발표했다가,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고, 결국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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