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방식 수출 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Question

OEM 방식으로 해외 바이어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조항과 침해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할 때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조항으로는 지적 재산권의 소유권 명확화, 사용 범위와 제한, 침해 발생 시 책임 소재, 기밀 유지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바이어가 권한 없이 디자인이나 기술을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지적 재산권 등록 절차를 완료해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중재 절차를 활용하거나, 해당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관련 권리를 등록해두면 법적 대응이 용이하며,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해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현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국가별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OEM 방식으로 해외 바이어에게 제품을 납품할 때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몇 가지 중요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우선, 지적 재산권의 소유권과 보호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 설계, 기술 및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기밀 유지 조항과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명시해야 합니다. 기밀 유지 조항은 제조업체가 발주자의 기술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OEM 계약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적 대책으로는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포함됩니다. 필요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OEM방식은 타 회사에 자사제품에 대한 제조를 맡기는 방식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소유권과 사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밀유지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침해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절차 및 준거법, 관할법원등을 명확히 정해놓고 민사,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