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불법주차차량 처리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50평정도 되는 공간의 사유지가 있는데

밤만 되면 누군가 불법주차를 하고 아침일찍 나가는 범죄자가 있더라구요 이건 법적으로 조치 불가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지가 위요지에 해당한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 무단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 주차 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주차 행위를 방지 할 수 있는 안내 또는 무단주차시 주차비의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차금지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 후 그 뒤에도 계속 주차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