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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라구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여러집단에서 그들의 이익과처우개선을 위해 시위를 히곤합니다.
예전에 전장연이라는 전국장애인연합에서 지하철운행을 못하게 막고 시위를 했었죠.이런 불법시위를하는사람 법적인책임 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시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지하철 운행이 차질을 빚은 경우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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