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의 파면과 해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여러가지 징계중에서 파면과 해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퇴직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면과 해임 모두 직위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파면의 경우 퇴직금 및 연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나 해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면과 해임 모두 임용관계가 종료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파면의 경우에는 해임과 달리 재임용 제한과 연금의 삭감이 수반됩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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