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증거라고는 피의자가 살인을 했다고 하는 목격자와 피해자의 증거 뿐이면 실증으로 받아 들여져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 증언은 심증인데 이러한 것들이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절대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기타 여러 정황과 함께 고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증거로 받아들여져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인의 증언 같은 경우에도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