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있는 상황에서 욕설했을때 처벌하기 어려운이유?

Question

모욕죄(?)등은 공연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욕설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어려운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체 왜 1대1 대면 상황에서의 욕설은 처벌이힘든건가요? 왜 법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이를 제3자가 보거나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개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가 저해되기는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1:1 상황에서의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지만

욕설의 내용이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외부적 명예 내지 명예감정을 보호법익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욕설이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위 보호법익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보호법익을 변경하지 않는 한 법률로도 개선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