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가 확실히 성립되려면 제 3자가 꼭 들어야 되는건가요?
단둘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녹음이 됐다거나
이런건 모욕죄로 성립이 안되는 건가요
그럼 단둘이 있을때는 어떤 욕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단둘이 있을때 상대방이 나에게 심한 욕설을 했을때
처벌 받게할 그런 방법은 없는걸까요?
둘이 있을때 욕을 먹었는데 아무런 처벌도 못한다면
너무 억울할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단둘이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억울하다고 하여 법률의 해석을 벗어나 상대방을 처벌케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사항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제3자가 있다고 질의 하신 부분은 그 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일대일로 심한 모욕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다른 사람이 이를 알수 없었던 경우 즉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단 둘이 있는 경우에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