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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이
인스타아뒤나 이름하나로 신고해서 처벌이 가능하나요?
누가 제 댓글에 이상한댓 달았길래
저보고 진상이라고 여성으로 기분상한말해서 저도
한남이라고 니 강아지가 불쌍싸다고 맞받아쳤거든요?
근데 몇시간뒤에 인스타디엠으로 명예훼손및 모욕죄로
신고했다 접수하러간다고하더라구요
저도 말이 심한것같아서 사과할까말까하려던 찰나에 왔길래
사과드렸어요ㅠ
저 벌금 무나요? 신고접수되면 문자나 전화가 오나요?
인스타아뒤나 이름하나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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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스타아이디나 이름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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