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 댓글 고소 당했을까요?

Question

거의6달전에 어떤분과 인스타댓글로 싸우다가 제가욱해서 “자기하고 다른의견이면 여론몰이하는거역하다” “힘내라 불쌍하다”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그분이 자기 댓글만 삭제하셨더라고요….고소당한걸까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댓글을 삭제했다는 것만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댓글 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자기 댓글을 삭제한 것만으로 고소당했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