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댓글을 신고당하면요....

Question

인스타아뒤나 이름하나로 신고해서 처벌이 가능하나요?

누가 제 댓글에 이상한댓 달았길래

저보고 진상이라고 여성으로 기분상한말해서 저도

한남이라고 니 강아지가 불쌍싸다고 맞받아쳤거든요?

근데 몇시간뒤에 인스타디엠으로 명예훼손및 모욕죄로

신고했다 접수하러간다고하더라구요

저도 말이 심한것같아서 사과할까말까하려던 찰나에 왔길래

사과드렸어요ㅠ

저 벌금 무나요? 신고접수되면 문자나 전화가 오나요?

인스타아뒤나 이름하나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스타아이디나 이름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서로 표현 내용이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애초에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