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적발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위장이혼 적발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면 주위에 위장이혼 한 부모임들이 엄청 많다고 하던데 그런분들은 어떻게 안걸리는거죠? 걸린다면 또 어떤식으로 걸리고 걸린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장이혼 자체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 탈세가 적발된다면 그 때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장이혼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등의 회피 목적으로 실제 이혼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한 경우라면

조세범 처벌법 이나 기타 관련 기망 등의 불법행위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이혼은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세금포탈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할 의사 없다는 것은 내심의 의사라서 걸리기가 어려우나 이혼을 하고도 동거하는 등 부부생활을 지속하는 경우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