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방송 사기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최근 DM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 BJ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예전에 실제 여성BJ와 친분이 있던 점이 있어서 “방송을 한번 보겠다 링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해당 BJ가 약 5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저에게 보냈고, 원래는 50만 원을 보내려던 것을 실수로 500만 원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환불을 위해 BJ의 방송에 들어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1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여기에 BJ 측에서 추가로 50만 원을 보태 총 18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객센터 측에서 “계좌 입력이 잘못 처리돼 해외 전산에서 계좌 관련 의심이 돼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는 한다는 이유로 고객센터 측에서 추가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200만 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을 당일 내로 입금하지 않으면 약 3억 원 규모의 고소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후 차분히 생각해보니 지금이야 사기인걸 인지하지만 당시에는 '설마하니 내가 사기를 당하겠어?'라고 안일하게 판단한거 같습니다.

고객센터에선 어차피 전액환불 되는거니 송금하라고 했고 빠른 환불처리를 위해 송금 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고객센터’라는 점 때문에 의심을 크게 하지 못했고, 이미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엊그제와 어제 사이 총 730만 원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보낸 비용은 비상금 대출 (하나은행, 토스)을 이용했고 각각 250만원, 지인 1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5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주변에 돈을 빌리려다 상황을 설명하자, 지인들이 인터넷 방송 관련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고를 권유했습니다.

어제 저 역시 BJ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처음에 보냈던 500만원은 어머니 병원비라며 각종 대출이 막혀 일부만 지원해주었고, 제가 신고 의사를 밝히자 “내일 알아보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방문해 상담을 받은 결과, 수사관으로부터 “최근 유사한 신종 사기 수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와 거의 동일한 방식의 피해 사례 기사를 확인했고, 제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상태이며, 추가 요구도 계속되고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또한 가족에게 자세한 내막이 알려질 경우 충격이 클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당시 제가 해야할일은 경찰공문을 통한 지급요청이었는데 이 사실을 늦게 알아버렸고 이후엔 주말이라 수사관이 배정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전 제정신이 아니었던지라 그렇게 갖은 사기를 당했는데도 일단 환급을 받을 수 있단 생각에 경찰에 사건접수는 하되 보류하고 싶단 얘기를 했고 당시 집에 돌아와서 저와 같은 사례의 뉴스를 보고 새벽에 다시 진행요청을 했지만 당시는 주말이었던지라 접수는 하되 소용이 없었습니다.

둘째날 20일 오후 지급정지건으로 이체계좌 측인 카카오뱅크에 문의를 해봤지만 경찰공문이 떨어져야 지급정지가 된다고 해서 거절이 된 상태이고 경찰 측은 주말이라 당직체제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직 수사과 담당이 배정이 안됐다해서 빠른 지급정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셋째날에는 분노가 차 이 bj를 가장한 사기꾼한테 500만원 환급을 위한 송금을 요청했습니다. 계속 말이 바뀌고 실체를 무엇보다 알게 된 후라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그중엔 '가만 안있는다' '끝까지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신고 접수를 얘기하니깐 더 이상의 추가송금 요구는 없었고 전 나름대로 그걸 이용해 경찰신고 접수 및 사법 민사소송도 한다고 불사하니 그때서야 갚겠다고 나온겁니다.

물론 갖은 핑계를 대면서 송금은 없었고 넷째날인 오늘은 제가 미입금시 DM, 카톡, 은행 내역 다 캡쳐해서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고지하니깐 가해자쪽에선 반대로 '접수 취소 안하면 송금은 없다'고 딜을 시도한겁니다.

다만 제가 은행내역을 얘기해 지급정지로 인한 회수가능성이 더 높아진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에 진작 지급정지 신청했지만 경찰공문이 없다고 거절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후 답장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역고소라든지 이상한걸로 또 접근할까봐 우려스러울뿐입니다.

특히 둘째날 당시는 저게 사기인지 인지도 못한 제 자신이 진심으로 한심스럽고 심지어 4차까지 가서 1000만원 이상 잃을뻔한 아차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제 2금융권에 전화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민사건은 복잡하기도 하고 비용도 들어 현실적으로 힘들어 압박용으로 말한건데 가해자쪽에서 이걸 빌미로 역고소를 시전(신고 허위사실, 협박)하지 않나 우려도 있습니다.

하.. 현재 잔액이 0원, 대출 500만원 껴져있는 상황인데 범죄자들에게 회수받기는 힘들어 보이고 당장 어떻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나 막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신 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건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및 ‘환급 사기’ 결합 형태의 신종 범죄로 보입니다.

    1. 가해자의 협박(역고소 및 입금 조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가해자가 ‘신고 취소 시 환급’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전형적인 범죄자의 기망 행위입니다. 의뢰인께서 분노하여 보낸 메시지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한 협박죄나 명예훼손 역고소는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증거를 모두 확보하시고 일체 대응을 중단하십시오. 대화에 응할수록 상대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2.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대응책은 무엇인가?

    첫째, 신속한 형사 고소와 계좌 동결입니다. 수사관 배정을 기다리지 마시고, 담당 경찰서 경제팀에 직접 연락하여 피해 내용을 요약한 ‘범죄사실 요지서’를 제출하십시오. 특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해당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지도록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 공문이 필요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사안의 긴급성을 강조하십시오.

    3. 피해 금액 회수 및 손실 최소화 방법은?

    둘째, 민사소송 및 가압류입니다. 현재 범인의 신원을 파악 중이므로, 고소와 병행하여 가해자가 사용한 계좌 명의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 향후 승소 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출기관 상담입니다. 2금융권 대출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소명하면 ‘금융권 채무조정 지원’ 등을 통해 이자 감면이나 상환 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즉시 각 은행 상담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협박에 절대 굴하지 마시고, 신고 취소 등은 절대 고려하지 마십시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존과 형사 절차의 본격적인 진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