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선고받고 바로 죽이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고 사형을 선고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사형을 선고받고 바로 죽이지 않는 이유가 있나여?

사형을 받을 정도면 사회악일건데, 바로 사형 실행을 해야 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적으로 사형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사형제를 폐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국제적으로 사형집행에 관한 선진국들의 부정적인 인식 및 이에 대한 외교적인 영향으로 인한 사유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유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형의 집행은 97년도 이후 부터는 국제 인권 단체 등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집행이 되지는 않고 있어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인권 등의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인 논의 대상인 점에서 실제 집행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