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말장난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쿠팡이츠에 음식을 주문하고 리뷰에 코알라사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리뷰남기는거 장난성이라 가게사장님이 기분나빠서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가게사장님을 더울비유러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코알라사장님 감사합니다"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