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놀러갈 때 숙박업소를 알아보면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많던데요. 알아보니 빌라나 오피스텔을 빌려서 하는 에어비앤비가 불법이더라구여. 그럼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벌금 같은 것을 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업 등록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용자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업 신고를 정당하게 한 자에 대하여 외국인에게 민간 숙박을 위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이를 이용한 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