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가 불법이라는데요.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Question

요즘 놀러갈 때 숙박업소를 알아보면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많던데요. 알아보니 빌라나 오피스텔을 빌려서 하는 에어비앤비가 불법이더라구여. 그럼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벌금 같은 것을 내야하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업 등록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용자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업 신고를 정당하게 한 자에 대하여 외국인에게 민간 숙박을 위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이를 이용한 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