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장에 특정 높이만큼 흙 쌓으면 안된다는 법률이 있나요??

Question

폐기물처리장에 몇 단 이상 흙을 쌓으면 안된다는 법이 있다는데 그걸 확인할수있는 법률이 뭔지 모르겠어요. 폐관법? 폐관법시행령? 통합환경관리법? ㅠㅠㅠ 법이 너무 많다보니.. 좀 도와주세오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기물처리장(매립지)의 복토 기준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