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 통관 단계에서 민생범죄 단속 강화가 실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관세청이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무역 현장에서 수입검사나 통관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건지, 아니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지 체감 사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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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민생범죄 단속이란 게 보통 밀수나 불법 의약품 위조상품 이런 쪽을 겨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전반적인 수입검사가 강화됐다기보다는 특정 품목이나 특정 업종을 겨냥해 서류 심사나 현품 검사가 늘어나는 식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단속 분위기가 강화되면 세관 담당자들도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움직여서 원래는 서류로 끝나던 건이 현품 검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업계에서는 통관 지연이나 물류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일반 화주들은 크게 변화를 못 느끼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현장은 모르겠으나 보통 관세청 내의 기준에 따라 검사 및 단속 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세관을 응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추가적으로 납기지연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결국 집중단속 대상이 되는 물품은 통관 시 수입검사와 서류심사가 한층 더 엄격해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특히 불법 물품 유통 차단을 위한 샘플 검사 및 현장점검이 강화될 것이빈다. 다만 평소 준법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업체들의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