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번호판 가리고 운전하여 적발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요번에도 또 법칙금이 날라왔네요.ㅠ 만약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번호판 가리고 운전하게 되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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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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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판별된다면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인 경우라면 더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되나, 보통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