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번에도 또 법칙금이 날라왔네요.ㅠ 만약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번호판 가리고 운전하게 되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판별된다면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인 경우라면 더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되나, 보통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